제6장 벌칙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2.3>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 · 대여 · 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1>>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4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연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 ·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 · 단체의 대표자,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 (형의 감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2.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9.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5>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2.5>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