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제34조 (보고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 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검사 및 조사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 ·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수거 · 파기)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 파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담배 · 술 ·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99.2.5>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경찰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 · 수량 · 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2.5>

제37조 (시정명령)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1.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 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 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 · 격이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 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 진열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 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 부착 · 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 · 절차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이유명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 · 파기와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의신청)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5]

제40조 (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1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99.2.5>

제42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43조 (증표교부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 · 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 ·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 · 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99.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 · 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44조 (신고)
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연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①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이적 ·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 언론 · 교육 · 문화 · 법률 · 청소년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단체 · 협회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8.2.28>

④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으며, 도서의 경우 심의대상도서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 협회등의 구체적 종류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 ·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 (권한의 위임등)
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등과 관련된 비영이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등)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 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관할구역내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중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법인 · 단체의 위원,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 (과징금)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연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9.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 · 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 · 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 (벌칙)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연이상 10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3 (벌칙)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4 (벌칙)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