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2.5>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

2.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판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 · 연극 · 음악 · 무용, 기타 오락적 관남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5.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단, 보도프로그램은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 · 산업 · 과학 · 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 · 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 · 산업 · 과학 · 시사 · 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 · 경제 · 산업 · 과학 · 시사 · 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 · 사진첩 · 화보류 · 소설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 · 입간판 · 벽보 ·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 · 게재 · 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신설 99.2.5>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 ·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 · 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2.5>

⑥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 결정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등급구분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연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 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 · 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 · 종류 · 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 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 예술적 · 교육적 · 의학적 ·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5]

제13조 (납본)
① 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체물 1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시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 ·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포장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표시 · 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판매금지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구분 · 격리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 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 · 격리 및 판매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 · 부착 ·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1.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등에 수록 · 게재 · 전시 ·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 · 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 · 통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 · 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 · 법인 ·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2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23조의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 · 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