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 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3.31, 2001.4.7, 2001.5.24>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시행일 2001.8.25>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술

(2) 담배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4)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5)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 · 포악성 · 잔인성 ·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quot;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 · 인가 · 등녹 · 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6)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 · 생산 ·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및 동법에 의한 게임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 판매업 및 취급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 · 생산 ·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판매(가두판매 · 자동판매기 · 통신판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 · 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가정의 역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폭력 · 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4조 (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등을 이 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 · 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 · 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 · 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등에 신고 · 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매체물과 약물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연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 · 통신기술 및 의약품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 · 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99.2.5>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99.2.5>